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9월 19일(화)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장관)의 심의·의결을 거쳐,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｢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4~2026)｣을 발표하였다.
* 중앙생활보장위원회: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(차관급),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
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,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, ‘2021~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’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.
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’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(’21년 37.6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)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.
* (우리나라 빈곤율) (’11) 18.6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 → (’16) 17.6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 → (’18) 16.7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 → (’21) 15.1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
– 또한 빈곤선(중위소득 50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)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’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.
* (’18년 빈곤갭) 우리나라 34.2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, OECD 평균 30.2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
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{5194af4850ccdf2e41b1c9253f30697e1a136ce69eee108e2ec00435bbce33ad} 이하이나 생계·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, ’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’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.
* 2021～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(보건사회연구원, ’23년)
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.
